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86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및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지역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안건에 따라 소집, 해산하는 한시적 비상임 위원회

-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나.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안 제4조∼제7조)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및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규정

다. 시민참여단 구성 및 여론 수렴(안 제9조, 제10조)

-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

라. 위원회 지원(안 제11조)

-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음

마. 최종 의결사항의 권고 및 공개(안 제13조)

-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 주요현안 사항과 공공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소통하고,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과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익산시 공론화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운영·관리 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의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척·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임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 시민참여단 구성, 지역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지급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

□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당연한 조치라 판단됨.

□위와 같이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익산시에서 추진되는 각종현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합의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참고로, 제정하려는 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의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어 2건의 조례운영 보다는 단일 조례로 통합운영도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집행부에서는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시 6쪽부터 13쪽의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 등 참고사항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5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시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중 익산시에서 처음 제정하게 되는 것임.

□ 조례 제정시행 자치단체 현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장성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시행 2015.05.07.]

(　　제정) 2012.02.29 조례 제1217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통하여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갈등”이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② “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 “갈등관리”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이하“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주요시책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시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갈등관리 및 해결의 원칙) ①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에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주요 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에서 갈등 예방 및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3. 시,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권고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갈등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대표

4.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업무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인(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회장이 정한다.

제13조(협의회 회장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작성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

③ 갈등의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 및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동) ① 시장은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국·소장,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한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시책 및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갈등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17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평가 등)  ①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평가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시장은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 형성의 촉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 (이하 “포럼"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및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 (생　략)
⑪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9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
[12] ~ [49] (생　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0.26.] (제정) 2018.10.26 조례 제1013호

관리책임부서　:　민관협치팀    연 락 처　:　유영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 ·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란 광진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2. “공론화”란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일반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설치 · 운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갈등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정책 수립 ·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2.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구청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갈등 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 사안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공론화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또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조사 ·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지원단) 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및 관계 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2조(구민대표 참여단)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구민대표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민대표 참여단의 규모 및 구성 방법은 해당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05.]  (제정) 2018.10.05 조례 제1437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실   연 락 처　:　339-8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나주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나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나주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

4. 공론화 관련 시민의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5. 제14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시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청원, 나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론화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1조(시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등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437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10.15.]

(　　제정) 2018.10.15 조례 제1109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관(김정욱)
연 락 처　:　055-225-2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에 대해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역할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시민청원,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안 등으로 시정 전반의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중립적이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인사

2.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안건이 없으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 5명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시민대표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조직 설치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공론화 의제 처리 및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출석 및 자료의 협조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전문가, 해당 실·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지원) 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109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